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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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2025.05.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025. 5. 27.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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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제2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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