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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전기공사업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2025.05.27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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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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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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