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해외근무수당’이 포괄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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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외근무수당’이 포괄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8.13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해외근무 직원들은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로 지급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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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며,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11.27. 선고 2023나2031837 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수당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외근무를 한 기간 중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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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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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00;"><strong>가. 판단 법리</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br />
	 </li>
	<li>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li>
</ul>
</div>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피고는 해외보수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해외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규정을 두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므로 <strong>포괄수당약정으로 볼 수 있음</strong><br />
	 </li>
	<li>피고는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와 직급에 따라 월별로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strong>법정수당이 아닌 약정가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strong><br />
	 </li>
	<li>피고가 해외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파견직원 종합가이드’의 ‘자주 묻는 질문(FAQ)’에도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음<br />
	 </li>
	<li>위와 같은 포괄수당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이를 잠탈할 의도로 규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음<br />
	 </li>
	<li>이처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되어 <strong>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strong></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div>
</div>
</div>
<strong><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strong><br />
<br />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는 경우 그 수당이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사 간에 해외근무수당을 통하여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사전에 정산하기로 하는 포괄수당약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핀 후, 포괄수당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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