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원청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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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원청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6.06.26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4가합58294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피고는 비료ㆍ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공장의 일부 업무를 협력업체들에 도급 형식으로 위탁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 Z 소속 근로자들로서 공장에서 피고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br />
<br />
<span style="color:#000000;"><strong>가.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명령</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공장의 컨베이어벨트는 단순한 물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공정의 필수적인 생산설비이고, 컨베이어벨트의 연결, 중단, 변경, 관리 업무는 비료제품 생산과 공장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br />
	 </li>
	<li>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이 결정되고, 제품팀 원고들은 피고가 결정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에 종속되어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달리 위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어려움<br />
	 </li>
	<li>피고 작성의 작업표준서가 Z 작성의 작업표준서와 사실상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의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고, 업무수행 방식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도급인의 정보제공이나 안전확보 조치로 볼 수 없음<br />
	 </li>
	<li>원고들은 현장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카오톡, 통화, 무전기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실시간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진행 경과 및 업무완성 여부를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의사연락에 따라 현장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됨</li>
</ul>
</div>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제품팀 원고들은 직접생산공정의 핵심 설비인 컨베이어벨트를 매개로, 피고의 직원들 및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비료제품 생산, 선적, 하역을 위한 컨베이어벨트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동작업을 하였음</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피고는 ‘협력업체 근태사항’이라는 파일을 구비하여 두었고, 위 원고들은 공장에 출근하면 위 파일 내부의 ‘일일 근태 현황’이라는 문서에 출근한 인원 숫자와 근무 내용을 기재하였음<br />
	 </li>
	<li>피고의 제품팀이 2023.경 ‘물류운영팀’ 및 ‘제품팀’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에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던 위 원고들도 물류운영팀 및 제품팀으로 분리 배치됨</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span style="color:#000000;"><strong>라.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거나, 도급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Z와 피고가 작성한 ‘선별ㆍ배합ㆍ이송시설 및 제품선적ㆍ원재료 하역시설 관리’ 도급수행서를 보더라도, Z는 도급수행서에 기재된 시설물 전체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br />
	 </li>
	<li>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인 업무까지 수행함</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span style="color:#000000;"><strong>마. 독립적 기업조직ㆍ설비의 부재</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는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Z이 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외에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div>
</div>
</div>
<strong><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원청의 직접생산공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원청의 생산계획 및 운영결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단순히 컨베이어벨트 내 작업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1. 15. 선고 2025나10637], 대상판결은 컨베이어벨트 운영ㆍ관리 업무가 생산공정의 핵심 설비를 운영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원청의 생산계획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무가 수행되며 작업표준서,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를 통해 원청의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생산조직에 어떠한 방식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원청이 업무수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ㆍ통제하고 있는지를 중시하는 최근 판례의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div>
</div>

칼럼 [노동]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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