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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9. 19. / 시행 2024. 9. 20.)
2024.09.19
종전까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9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되었습니다.<br /> <br />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개별 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26125860762000&tocId=I0000000000000001725955599476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4894%25ED%2598%25B8(%25EC%25A7%2580%25EC%2597%25AD%25EA%25B0%259C%25EB%25B0%259C%25EB%25B0%258F%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9. 19. / 시행 2024. 9. 20.)</span></a>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4. 9. 20. / 시행 2024. 9. 20.)
2024.09.20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 9. 19.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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