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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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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12. 개정 / 2024. 11. 12. 시행)
2024.11.12
종전까지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없었던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앞으로는 산업시설용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의 융복합기술 적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12. 개정 / 2024. 11. 12. 시행)
최신 판례
[노동]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무의 내용과 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11.14
최신 법령
[보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11. 11.자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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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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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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