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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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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
2024.12.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의 퇴거 후에도 그 가족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그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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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
최신 판례
[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4.12.12
News Alert
[케냐]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우호적 비즈니스 투자처(Part.2)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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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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