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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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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4. 12. 18. / 시행 2024. 12. 18.)
2024.12.18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한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제53조 제9호).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4. 12. 18. / 시행 2024. 12. 18.)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9
정책동향
[노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2024. 1. 2. 시행)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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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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