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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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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대부업법 개정
2024.12.27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2024. 12. 27. 개정되었고, 2025. 7.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br /> <br /> ① 개정된 대부업법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대부제공자가 이미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br /> <br /> ②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제11조).<br /> <br /> ③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19조).<br /> <br />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단 기준이 더 구체화되고, 채무자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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