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2025. 11. 26.) 및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2025. 12. 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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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2025. 11. 26.) 및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2025. 12. 3.) 개최

2025.12.03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5. 11. 26.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ㆍ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 대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5억(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분야 집중 중대재해 감축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025. 11. 15. ~ 2026. 3. 15.)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2025. 11. 17.)에 따라 지방관서별 구체적인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2025. 12. 3. 관계부처(노동ㆍ국토ㆍ행안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2025. 9. 15.자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책임있게 이행ㆍ점검하는 한편, 산재 사망자 증가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에 특히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추후 2~3개월 간 각 부처별 점검사항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월 중순 무렵 고용노동부 산안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41" target="_blank">김영훈 장관, 지역ㆍ업종별 중대재해 감축 및 한파 대비 안전관리 방안 추진(고용노동부, 2025. 11. 26.)</a>,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87" target="_blank">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고용노동부, 2025. 12. 3.)</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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