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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11. 17.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발의자: 권영세(대표발의자), 강대식, 김용판, 김정재, 서일준, 이용, 이인선,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이상 10인) 
 
 
1. 개정목적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bgcolor="#F2F2F2" style="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47, 85, 151)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width="30%;font-size:18px;">설계의 안정성 검토</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padding-right: 5px;text-align: left; padding-left: 12px;" width="70%">
			<ul>
				<li>현행법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li>
				<li>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없음</li>
				<li>개정안은 민간공사에 대하여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li>
			</ul>
			</td>
		</tr>
	</tbody>
</table>
 
 
2. 개정안 내용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21, 221, 221);border-top: 2px solid #2F5597; ;padding-right: 12px;" width="50%">현행</th>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21, 221, 221);border-top: 2px solid #2F5597;;padding-right: 12px;" width="50%">개정안</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left: 12px; text-align: left;">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⑰ (생 략)</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left;">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⑰ (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left;">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left;">⑱ 발주청 또는 인ㆍ 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left: 12px;">신 설</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padding-right: 12px;text-align: left; padding-left: 12px;">⑲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 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ㆍ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left: 12px;">신 설</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padding-right: 12px;padding-TOP: 5px;padding-BOTTOM: 5px;text-align: left; padding-left: 12px;">⑳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시정ㆍ 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
		</tr>
	</tbody>
</table>
 
 
3. 개정안의 의의

<div style="text-align: justify;"> 
민간공사에서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ㆍ보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건설공사에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ㆍ보완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통과 시 설계 안전성 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div>
 
 
4. 다운로드 : <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D3C1A1B1A4I1H8G2E6A0B9A8Y7X1" target="_blank">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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