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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5.03.13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ㆍ오류, 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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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5. 3. 13.)
최신 판례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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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원회 2025. 3. 12.자 보도자료]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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