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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