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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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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5.05.28
<div>「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26236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b><u>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u></b>입니다.<br /> <br />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u>법률에서 위임된 <b>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려는 것</b>입니다.</u><br /> <br /> 이에 따라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규정 등도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br /> <br /> <b>1. 주요 내용</b><br /> <br /> 개정 법률 제293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30억 원으로 함(제15조의3 신설).<br /> <br /> <br /> <b>2. 다운로드 :</b> <a href="/origin/newsletter/53_201505/data/download/law2.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u>「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u></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등 개정
2015.05.28
최신 법령
[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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