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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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6.02.11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 2025. 9. 9. 개정되어 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및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개별ㆍ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내용 
 
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및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판단지원 절차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본부에 두고(안 제3조), 장관 자문 요청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수행(안 제4조, 제8조)</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질의자는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며,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안 제11조)</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원ㆍ노동위 등에서 질의 쟁점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 판단 없이 일반민원으로 갈음하여 처리(안 제12조)</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200566" target="_blank">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6. 2. 11.)</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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