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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_도산] 질권의 사적 실행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12.02.20

1. 사실관계

<ul>
	<li>甲 주식회사(이하 '甲')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에 대하여 200좌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li>
	<li>甲은 피고로부터 144,000,000원을 융자받으면서 위 출자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줌.</li>
	<li>피고는 甲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甲에게 위 융자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고, 질권 실행을 위하여 위 200좌 중 165좌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원고(甲의 관리인)에게 융자원리금 채권과 출자증권의 취득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li>
</ul>

2. 쟁점 
 
질권의 사적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에서 정한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table border="1" cellpadding="5" width="580">
	<tbody>
		<tr>
			<td bgcolor="#CCCCCC" height="47" valign="middle" width="580">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3. 판시사항 
 
①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에 의하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집행행위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104조에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한 같은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104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담보권의 취득이나 설정을 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질권의 실행행위임에도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져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④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제2호에 의한 이른바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회생절차가 기업의 수익력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등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및 집행행위의 내용, 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 회사의 수익력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조합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에 자금을 융자하면서 그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甲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융자원리금 채권과 출자증권의 취득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甲 회사에 통지한 사안에서, 조합이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확정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에 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출자증권은 채무자인 甲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자산으로서 조합이 이를 취득함으로써 甲 회사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출자증권을 취득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상계행위는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해설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질권의 사적 실행행위와 같은 사인의 행위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위 판결은 질권의 사적인 실행행위 역시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밝히면서, 질권자의 질권실행행위가 위기부인의 요건 중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회생절차의 절차적 특수성, 집행행위의 내용, 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 회사의 수익력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a href="/origin/newsletter/39_201202/data/precedent10.pdf" target="_blank">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a>

칼럼 [최신 판례_지적재산권] 허가받지 않은 음원서비스 제공의 전송권 침해범위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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