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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2026.02.27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의견제출시한: 2026. 2. 8.)
2026.03.01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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