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동성인 부하직원의 외모를 언급하여 상급자 옆 착석을 언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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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성인 부하직원의 외모를 언급하여 상급자 옆 착석을 언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7.16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실장입니다.  동성의 하급 직원인 피해자는 원고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strong>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될 텐데</strong>’라고 발언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br />
<br />
<span style="color:#000000;"><strong>가. 판단 법리</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strong>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strong>가 있고, 그로 인하여 <strong>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strong>되어야 한다.</div>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하급 직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인 원고의 말을 단순히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참가인의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함</li>
	<br />
	<li>나아가 원고의 발언은 <strong>(i)</strong>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접대의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strong>(ii) </strong>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됨</li>
</ul>
</div>
<strong> </strong>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서, 동성이 한 말이라고 하여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br />
<strong> </strong></div>
</div>
<strong> </strong>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다운로드</strong> </strong>: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8363"><span style="color:#2980b9;">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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