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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3.12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
<ul>
	<li>키워드: 재생에너지, 건축물, 난방망, 폐열</li>
</ul>
</div>
 
 
1.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국내 법령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정 분야에 있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15%"></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6pt; text-align: center;" width="35%">법령</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width="50%">내용</td>
		</tr>
		<tr style="height:31.8pt">
			<td style="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0cm 5.4pt; height: 31.8pt; text-align: center;">온실가스 
			배출 관련</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height: 31.8pt; text-align: center;">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height: 31.8pt;" valign="middle">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25조)</li>
				<li>탄소중립 도시 지정(제29조)</li>
				<li>녹색건축물(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확대(제31조)</li>
				<li>녹색교통(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의 확대(제32조)</li>
			</ul>
			</div>
			</td>
		</tr>
		<tr>
			<td rowspan="2"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제30조)</li>
				<li>녹색건축물의 확대(제31조)</li>
			</ul>
			</div>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사업비 조성(제9조) 및 사용(제10조)</li>
				<li>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제17조)</li>
			</ul>
			</div>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text-align: center; valign=" top="">
			<div>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div>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padding: 0cm 5.4pt;">
			<div style="margin-left: -20px">
			<ul>
				<li>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본 법령에서 정한 주체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제12조)</li>
				<li>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 의무화(제12조의5 제1항)</li>
				<li>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25%의 범위 이내) 지정(제12조의5 제2항)</li>
			</ul>
			</div>
			</td>
		</tr>
	</tbody>
</table>
 
 
2. 독일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제 동향 
 
독일은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solid #bbbbbb 1.0pt">
	<tbody>
		<tr>
			<td style="border-width: 2pt 1pt 1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47, 85, 151)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rgb(221, 221, 221);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20%">법안</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 rgb(221, 221, 221); border-top: 2pt solid rgb(47, 85, 151); border-left: none;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text-align: center;" valign="top" width="70%">내용</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text-align: center;">건축물에너지법</td>
			<td style="border-bottom:solid #bbbbbb 1.0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bbbbbb 1.0pt; padding: 10px 10px 10px 0px" valign="to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 font-size: 18px; line-height: normal; ">신규 난방시설 설치시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li>
				<li style="text-align: justify; font-size: 18px; line-height: normal; ">2024년부터 신축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 font-size: 18px; line-height: normal;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의 경우 2026. 7. 1.부터, 인구 10만 명 미만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2028. 7. 1.부터 신ㆍ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 font-size: 18px; line-height: normal; ">수소 난방으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으로부터 승인받을 시에는 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li>
			</ul>
			</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text-align: center;">난방계획법</td>
			<td style="border-bottom:solid #bbbbbb 1.0pt; border-top:none; border-left:none; border-right:solid #bbbbbb 1.0pt; padding: 10px 10px 10px 0px" valign="top">
			<div style="text-align: justify; font-size: 18px; line-height: normal"></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 font-size: 18px; line-height: normal">인구 10만 명 이상 거주 도시는 2026. 6. 30.까지, 그 미만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8. 6. 30.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계획 수립 의무</li>
				<li style="text-align: justify; font-size: 18px; line-height: normal">기존 난방망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 의무</li>
			</ul>
			</td>
		</tr>
	</tbody>
</table>
 
 
3. 해외 동향의 의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사용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물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신ㆍ재생에너지에 더하여 그 이후 단계인 수소에너지까지 고려하여 현행 법령에서 수소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을 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 주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독일의 현행 법령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그 이후의 형태의 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 및 에너지 분야의 주체들은 이러한 해외 동향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방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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