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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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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4.29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입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025. 4. 29.)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의견제출시한 2025. 6. 9.)
2025.04.29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4. 29. / 시행 2025. 5. 1.)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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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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