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Legal Update_브라질] 브라질,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 “인프라 채권(Infrastructure Deb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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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_브라질] 브라질,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 “인프라 채권(Infrastructure Debentures)”

2012.11.05

<div>브라질법률 제12.431/11호 및 대통령령 제7.603/11호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브라질 내에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한 인프라 채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인프라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프라 채권의 발행요건,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인프라 채권은 인프라시설 부분 또는 집약적 경제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이하 "SPC")가 발행하게 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인프라 채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순위 프로젝트"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합니다.</div>

<div align="justify">(1) 인프라시설 부분 또는 집약적 경제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일 것<br />
(2) 주무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br />
(3) ①물류 및 운송, ②도시교통, ③전력, ④전기통신, ⑤방송, ⑥기초 위생시설, ⑥관개시설의 설치, 유지, 수리, 현대화를 목표로 할 것</div>

<div align="justify">만일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브라질 정부는 SPC 및 투자자들에게 발행채권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SPC는 주무부서에 프로젝트 내용 및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양식은 각 부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 align="justify">(1) 상업등기소 등록증 및 SPC의 정관<br />
(2) 연방법인납세증(CNPJ) 등록번호<br />
(3) SPC를 구성하는 회사목록, 각 회사들의 연방법인납세증 등록번호, 각 회사 Manager의 위임장<br />
(4) 연방세금 및 연방정부가 추징 가능한 미지급 세금과 관련된 통합채무완납증명(Joint Debt Clearance Certificate) 또는 완납효과가 있는 통합채무증명(Joint Liability Certificate with Clearance Effects)<br />
(5) 주무부서가 정하고 있는 기타 서류</div>

<div align="justify">다. 주무부서의 승인</div>

<div align="justify">주무부서가 승인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표함으로써 인프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인정되며, 조례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우선순위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및 프로젝트 실행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div>

<div align="justify">전술한 요건을 준수하여 인프라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채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므로, 관련 당사자들은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div>

<div align="justify">(1) 가중평균만기는 4년을 초과할 것(CMN Resolution No. 3.947, of January 27, 2011, "Resolution 3.947/11").<br />
(2) 물가지수 또는 기준지수(TR, Reference Rate)에 연동된 사전고정금리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며, 일부 또는 전체 채권에 대한 사후고정금리를 정하는 것이 금지됨.<br />
(3) 발행자의 경우 최초 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채권증서 환매 또는 조기상환이 금지됨.<br />
(4) 투자자의 경우 재판매가 금지됨.<br />
(5) 수익에 대한 정기지급 간격이 180일 이상일 것.<br />
(6)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것.<br />
(7) 투자대상 프로젝트(연구, 개발, 혁신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함)를 위해 마련된 자금을 할당하기 위한 간소화된 보고절차를 준비할 것.</div>
</div>

<div align="justify">인프라 채권은 브라질 증권위원회(CVM) 규칙 제400/03호에 따라 투자자 (일반) 공모를 하거나 규칙 제476/09호에 따라 "간소화된 공모(oferta pública de esforços restritos)"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위 3.(7)에서 언급한 "간소화된 보고절차"에는 (수익)분배 전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설명(또는 증명)되어져야 하며, 이는 공모 시작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공모종료 통지 및 공시자료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div>

<div align="justify">개인 투자자의 경우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법인 투자자의 경우 15%(일반적으로 3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div>

<div align="justify">(이 원고는 브라질 제휴로펌 MHM Sociedade de Advogados의 협조로 작성되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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