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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안건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고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2025.05.01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br /> <br /> 1. 대상판결의 요지</strong><br /> <br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br /> <br />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평가하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 <br /> <strong>2. 의의 및 시사점</strong><br /> <br /> 노사협의회에서 검토할 ‘협의 사항’, ‘의결 사항’이 없더라도 3개월 단위의 정기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 보고 대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104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span></a></div>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 5. 2. 정무위원회 회부
2025.05.02
정책동향
[노동] 2025년 4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 공개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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