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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2026.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조법
’)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절차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 상급단체, 현장 실무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원청 사용자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그 교섭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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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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