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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10.29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하 '카마스터')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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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카마스터'로 불리는 전국의 A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직원들은 2015년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을 결성하여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점주들은 사실상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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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대리점주들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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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 소송의 쟁점은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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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법원은 ①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② 노무를 제공 받는 대리점주들이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③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점, 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⑥ 카마스터가 원고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⑦ 카마스터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또한 원고는 '고객에 대한 전면선팅서비스 제공', '서비스키트 4개(시가 20만 원 상당) 유용'을 비위행위로 하여 카마스터 B, C에게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해지는 B, C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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