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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주택매수청구권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법령해석 회신문)

2026.08.06

<div style="text-align: justify;">플랫폼이 수분양자에게 판매하는 권리 중에는, 집값이 하락하면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리츠사 등 주택매입기구에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이하 ‘<strong>주택매수청구권</strong>’)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플랫폼을 통한 주택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260117)].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div style="text-indent: -30px; margin-left: 30px; text-align: justify;">(i) 주택매수청구권은 계약목적ㆍ거래주체ㆍ기초자산 등 기본적 전제요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div>

<div style="text-indent: -30px; margin-left: 30px; text-align: justify;">(ii) 주택매수청구권은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아래 추진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라는 점,</div>

<div style="text-indent: -30px; margin-left: 30px; text-align: justify;">(iii) 기존 주택 분양시장에서 유사한 약정이 파생상품 거래로 취급되지 않았던 거래관행이 있다는 점,</div>

<div style="text-indent: -30px; margin-left: 30px; text-align: justify;">(iv) 포괄적으로 정의된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대한 형벌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의도치 않은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참조).</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번 법령해석은 주택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문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파생상품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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