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4.12.12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한 강사들(이하 ‘이 사건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제1심과 원심 모두 학원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div>

원심은, 2019년과 2020년에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학원이 해당 연차가 발생하는 전년도인 2017년과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은 2017년 또는 2018년을 일괄적인 산정 단위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그 기간별로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각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인 전후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정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seqnum=10217">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a>

ESG [ESG] ESRS 시리즈 4 : 주요 공시 요구사항 2025.01.21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