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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27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25. 1.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이하 ‘<strong>일반 육아휴직급여</strong>’)가 인상되었으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육아휴직급여(이하 ‘<strong>특례 육아휴직급여</strong>’)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적용 근로자들의 4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였습니다. <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0501441"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5. 5. 27.)</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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