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5.05.30

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5.30

최신 판례 [노동]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5.05.29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