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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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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3.31
<div><strong>1. 제안 이유</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strong>2. 주요 내용</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확대ᆞ개선(현행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제29조 제5항 신설)</div> <div align="justify"><br /> 나.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제95조 제4항 단서 신설)</div> <div align="justify"><br />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95조의2 제3항 신설)<br />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div> <div><b>3.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0_202004/download/law4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41, 128, 185);">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3. 31. 시행)</span></a></div> </div> </div>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0.03.31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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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백규하
02-620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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