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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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0.03.31

<div align="justify">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문제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타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게 한 자의 부정수급액 등 반환금의 연대책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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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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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제18조제2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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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1 조 및 제62조의3 제2호 신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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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 제4항 및 제62조의4 신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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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제37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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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ᆞ융자를 받게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ᆞ융자를 받은 자와 부정수급액 반환금 등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제56조제4항 신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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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등이 3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회 이상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ᆞ주소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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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0_202004/download/law2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41, 128, 18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2020. 3. 31.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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