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연방대법원의 Apple 패소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2016년 3월 7일 E-Book 담합 관련 US v. Apple Inc. 사건에서 Apple이 제기한 상고허가신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기각함으로써 Apple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실관계 Apple은 2009년경 E-Book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출판업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Amazon보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출판업자들은 Amazon이 책정한 E-Book 소비자 판매가격($9.99)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pple은 Amazon 등 기존 E-Book 유통업자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했으며, 출판업자들은 Amazon의 $9.99 정책을 끝내고 가격을 인상하기를 원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여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판업자들이 도매가격에 책을 팔고 유통업자가 이에 마진을 붙여서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취하였는데,이 경우Amazon과 같은 유통업자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앞으로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출판업자가 결정하고,유통업자는 출판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결정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책을 파는 사업모델(“agency model”)로 전환하기로 한다(유통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
당연위법한 가격결정의 합의는 수직적 당사자가 참여하여 수평적 합의를 촉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직적 당사자가 위법한 수평적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원고는 수평적 공모가 존재하였으며, 수직적 당사자가 그 수평적 공모의 존재를 알고 당사자로 참여하여 공모를 촉진시켰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출판업자들은 Amazon이 가격인상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E-book 가격을 인상하고 경쟁자들이 이에 공조하지 않는다면 판매가 급감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는 합의 성립의 중요한 장애물이었다. Apple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이 각 출판업자들과 서로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또한 다른 출판업자들이 합의 체결에 동의한 현황을 각 출판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그 결과 출판업자들은 경쟁자들과 동일한 위험부담 및 이익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모의 증거로는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 전기 작가에게 한 언급, Apple과 출판업자, Amazon 등의 이메일 자료,출판업자들의 CEO들 사이의 통화내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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