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소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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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6.07.04

<div>이솝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솝은 BC 6세기 그리스의 노예였다.  어느 날 주인이 목욕을 하려고 그에게 공중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목욕탕으로 간 이솝은 그 앞에 박혀 있는 돌부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 뻔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넘어지고 발을 다쳐 욕을 퍼부으면서도 누구 하나 돌부리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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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런데 한 사람이 돌부리를 단숨에 뽑아 내고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솝은 사람 수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집에 돌아와 주인에게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목욕하러 간 주인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솝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했다.  그러나 이솝은 돌부리를 치운 그 한 사람만이 자기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다.</div>

<div>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헌 헌법 이래 한결같이 지켜 온 ‘민주공화국’은 국가 형태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이다.  2005년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한 다음 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를 채택했을까, 더욱이 영어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Republic of Korea)라고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div>

<div>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국가에 관해 배우고 익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가 의사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는 평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div>

<div><br />
그렇다면 ‘공화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닥치게 된다.  단순히 군주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에 그치고 마는 것일까.  그런 의미라면 국민주권이 확립된 오늘날 민주국가라고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div>

<div>정부 수립 이후 우리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와 간섭을 거부한다는 개념으로서만 자유와 권리를 파악하게 됐다.  그 결과 공동체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를 인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 계층적으로 부자와 빈자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 지역적으로 서울과 지방 그리고 각 지역으로 나뉘어 국가의 공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사적인 사안을 두고도 대립과 갈등을 빚으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div>

<div>공화국이란 공공의 것이라는 라틴어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개인이 공동체 이전에 존재한다는 자유주의와 달리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와 함께 존재하므로 처음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권리는 조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div>

<div>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한반도에서 삶을 이루어 가는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만든 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삶을 이루어 가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공동선을 지향하고 시민적 덕성을 갖추는 게 요청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div>

<div>총선의 해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 속에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선은 구성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리고 공동선과 시민적 덕성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div>

<div>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재해예방 대책은 한 가닥 빛이 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 이솝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 공화국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 본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table border="0" width="699">
	<tbody>
		<tr>
			<td align="left" valign="top" width="14">1)</td>
			<td width="657">
			<div align="justify">본 글은 서울신문 2016년 1월 19일자,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9030005" target="_blank">[열린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a>’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div>
			</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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