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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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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20.04.28
<div><strong>1. 제안 이유</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strong>2. 주요 내용</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동안 실제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b>3.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30_202004/download/law9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41, 128, 185);">고용보험법 일부개정(2020. 4. 28. 일부개정)</span></a></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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