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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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3. 9.)

2026.09.08

<div style="text-align: justify;">「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학령인구 감소로 지속 발생하는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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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은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주택ㆍ교육시설ㆍ생활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복합개발사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제1조).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교육감은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후보지를 선정하며(제4조, 제5조), 국토교통부는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둡니다(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승인 시 관련 인ㆍ허가가 의제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정법은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공공주택 공급, 공공시설의 설치ㆍ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건폐율ㆍ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공급 특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ㆍ융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6조부터 제19조까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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