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증권금융]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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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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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016년 9월 22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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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자산펀드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94조)</div>

<div align="justify">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의 취득ㆍ운용을 위하여 금전을 차입하거나 특별자산 사업시행법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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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총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시행령 안 제80조).</div>

<div align="justify">(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 구조 합리화(안 제189조)</div>

<div align="justify">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후순위로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증권별로 이익 분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div>

<div>(3)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230조)</div>

<div>증권시장 상장으로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div>

<div>(4) 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공시주기 합리화(안 제238조)</div>

<div>현재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매일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격이 형성, 공개되는 부동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6개월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div>

<div>(5) 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합병ㆍ분할ㆍ해산시 사후보고(안 제417조)</div>

<div>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적정성 감독이 본국 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국내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하고 있습니다.</div>

<div>(6)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446조, 제449조)</div>

<div>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div>

<div>(7)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보고제도 합리화(안 제249조의15, 제449조, 별표6)</div>

<div>현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당초 설립 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div>

<div>또한 시행령을 통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b>3. 다운로드 : </b><a href="/origin/newsletter/finance/05_201611/download/law1.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 입법예고」 보도자료</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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