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

법률정보|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

2024.04.09

<div style="text-align: justify;">당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기존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제도가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의 전문성 약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br />
<br />
이에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위 제도들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100명 이내 및 30명 이내로 확대하며(제8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역시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25. 1. 1.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통합운영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
한편, 만약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26조 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제90조 제1항, 제92조 제1항).</div>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2024.04.09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 2024.04.09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