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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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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B는 A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는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나. 그 후 C는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들에 기초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한편 피고는 B가 제기한 위 소송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2. 쟁점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다.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3.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C가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이 모두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A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전부와 이에 대하여 C가 받은 최초의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와 같이 C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위 C가 받은 최초의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우선 B가 제기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A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B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A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C가 그 이후에 피대위채권인 A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B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직접 지급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지만, 나아가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 이에 대한 전부명령까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새로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 <a href="/origin/newsletter/59_201611/data/download/precedent1.pdf" target="_blank">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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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란ㆍ중동] 이란의 조세 제도 I (법인소득세)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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