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0.08.18
<p>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2항 신설).<br /> <br /> 나. 이의신청기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시기를 4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제15조 제1항).<br /> <br /> 다.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물납주택의 확보 등을 위하여 물납주택 가액 산정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제17조 제4항).<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p> <ul> <li><a href="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real_estate/43_202009/download/law_download_03.pdf"><span style="color: rgb(52, 152, 219);">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8. 18. / 시행 2020. 8. 18.)</span></a></li> </ul>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8.18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2020.08.1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변호사
문성원
02-6200-1919
swmo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