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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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20.08.27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은 관련 규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2020.08.27

News Alert [디지털경제]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표시광고법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2020. 9. 1.)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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