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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주말 불시 현장점검 등 운영
2025.10.29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 관서장이 직접 주말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차로 2025. 10. 29.부터 2025. 11. 4.까지 1주간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ㆍ비계ㆍ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ㆍ난간설치ㆍ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ㆍ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차로 2025. 11. 12.부터 2025. 11. 18.까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들은 2025. 11. 15. 직접 관할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주말 불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ㆍ감독과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운로드
: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고용노동부, 2025. 10. 29.)
,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고용노동부, 2025. 11. 12.)
,
도ㆍ소매업, 건물종합관리업 등 대상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고용노동부,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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