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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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

2018.10.29

<div align="left">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주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수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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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 사건 노동조합은 A사 등이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은 A사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A사 등 4개사는 1000만 원을, 근로시간 면제만 미제공한 3개사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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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제29조의4 제1항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춰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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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러한 전제에서 대법원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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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따라서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고 해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사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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