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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4.14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strong><br /> <br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등 참조).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 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 <br />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양도담보를 취득한 경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836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span></a></div>
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2022.04.19
최신 판례
[노동] 보수표 상의 금액을 전년보다 감액시킨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가 문제된 사례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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