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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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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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40112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개인 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하급심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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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A시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A시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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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법원은 공연 특성상 필연적으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상 공연 한 달 전 개인 악보를 나눠주고 공연 별로 예술감독 지휘 아래 시향 연습실에서 3~4회 정도 전체연습을 했고, 나머지는 개인연습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인 연습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단원들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개인 연습을 해야 하는 점, A시향 측이 전체연습을 통해 악보 연주에 숙달됐는지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사실상 개인 연습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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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상과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1년에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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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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