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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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21.04.29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이 사건 임야에는 1940년과 1961년 각각 설치된 분묘 2기가 있고 피고는 위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한다거나(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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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인권경영]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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