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자동차 부속품 회사는 하청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한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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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동차 부속품 회사는 하청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한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019.12.18

<div><strong>[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7가합54834 판결]</strong></div>

<div align="left">원고들은 각각 다른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부품 검수를 담당하는 검사원으로 근무한 뒤 해당 협력업체에서 각 사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은 부정하였으나, 불법파견관계는 인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선 ① 해당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②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③ 임금, 수당 등도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의 업무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피고와 협력업체들 간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그러나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파견은 인정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strong></div>

<div align="justify">피고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업무지침을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들은 이에 개입하지 않거나 사후 결과보고만 받았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strong></div>

<div align="justify">원고들의 사업장에 피고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직원들이 사용할 비품 등이 상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공동작업을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공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방식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3.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휴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strong></div>

<div align="justify">피고가 추가로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수를 지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침을 준수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고 직원이 직접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업무가 구별되며 해당 업무에 전문성 및 기술성이 있었는지</strong></div>

<div align="justify">원고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외 피고가 지시하는 부수 업무들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직원들이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업무에 대하여 피고 직원들이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을 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어떠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strong>5.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strong></div>

<div align="justify">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공장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였을 뿐 별도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임대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였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있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계약관계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피고 공장 중 일부를 검사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법인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법률상 규정 등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만으로 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div>

<div align="justify">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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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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