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협정만으로는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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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협정만으로는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사례

2019.12.18

<div align="left">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는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반환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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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원고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였고, 임금협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이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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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한편 2007년 12월 27일에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해당 지역의 경우 2010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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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원고는 2010년 8월경 위 법률조항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단, 소급 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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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피고는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 등이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인상되었고 이는 위 합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인상된 사납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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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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