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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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2019.12.18

<div align="left">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이 되어야 하며, 또한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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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원심은, 피고 사업장에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아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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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또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로 적법하게 휴가대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중 일부가 약정휴일인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위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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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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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법원은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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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더불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의 경우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였으므로,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들이 공휴일에 휴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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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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