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여성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타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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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성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타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9.12.18

<div align="left">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이는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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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원고들은 전산사식 직렬 소속으로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의 근무상한 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하였고, 이들은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2년을 연장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직직원규정은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영선, 원예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에 비하여 14년 낮게 정하였고, 후속처리지침까지 고려하더라도 12년을 낮게 설정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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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대법원은 원고들을 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서 만 45세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퇴직시킨 조치의 근거가 된 위 내부 규정들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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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연령 규정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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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또한 구 시행령에 전산사식 분야를 차별하는 마찬가지의 규정이 있었다는 연혁은 원고들에게 적용된 이 사건의 연령 규정이 여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는 될 수는 없으며, 단순기능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 역시 해당 분야 내에서 남녀의 근무상한연령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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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에게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align="justify">결국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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