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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조사
2026.04.13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6. 4. 13.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br /> <br /> 이번 조치는 고위험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에 따라 후속 감독ㆍ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br /> <br /> 구체적으로, 4월 중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약 3만 개소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가 감독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자체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br /> <br /> 또한 초고위험 중ㆍ대형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가 전담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나 그 밖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 교육, 현장지도와 연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br /> </div>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jipyong.com/a/260413_labor_2.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4. 13.)</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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