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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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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5.07.01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5. 7. 1. 고용노동부령 제447호로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한 것입니다.<br /> </div> <strong>다운로드</strong> :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679&viewCls=lsRvsDocInfoR#"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7. 1.)</span></a><br />
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7. 2.자 보도자료] 중 · 장기적 視界에서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최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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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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